野 5월 국회 채상병 특검·이태원法 '강공 드라이브···與 "동의 못해"
'빈손' 영수회담에…민주 법안 강행 처리 시사 홍익표 "5월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 윤재옥 "민생 일부 끼워 넣은 본회의 안돼"
2025-04-3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여 만에 마주 앉았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간극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전날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를 확인해보자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담 배석자였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참패 후 2년여 만에 열린 영수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은 5월 국회를 반드시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회기 내 무조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까지 처리하려는 본회의 개의는 의회 독재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 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입법 독주를 재현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22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입법 폭주와 대결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월 임시국회는 이날 개회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