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결론에도 여야 이견만···연금개혁 법개정 결국 22대 국회로?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보고 국힘 '무책임' vs 민주 '존중해야' 평행선
2024-04-30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여당이 "연금 고갈을 대비하지 않은 무책임한 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안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관련 논의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론화위는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수개혁 선호도 문항에서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2안인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보험료율은 9%다. 이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으며, 두 안의 선호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13.4%p다(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p).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고,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로 나온 소득보장안이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 결과인 만큼, 1안대로 연금개혁을 이번 회기 내 마무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만큼,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수회담에 이 대표측 인사로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니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을 부정했다. 이날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현재와 같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민 토론 결과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등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오는 5월 29일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시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