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도끼눈에도 집단휴진 강행…“왜?”

낮은 의료수가 불만 폭발…14년 만의 ‘의료대란’ 불가피

2015-03-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 악몽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1만7000명에 이르는 전국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도 같은 날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 진료파행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될 전망이다.의협이 14년 만에 집단 휴진을 결정한 표면적 배경은 크게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그러나 안으로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 요구가 반영된 데 더 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의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협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고, 집단 휴진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의협이 원격진료ㆍ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했다.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의협에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는 협상단에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6차례 회의 끝에 원격의료ㆍ투자활성화ㆍ수가 불균형 해소 등 6개 분야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달 18일 공동 브리핑까지 열었다.하지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구성한 협상단이 합의한 결과를 부정하고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 결국 집단 휴진을 이끌어냈다.당장 내일부터 집단 휴진이 알려지면서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해졌다.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7일 의협을 향해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환자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집단휴진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 등 관계 부처측은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며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과 함께 집단 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가 없도록 24시간 콜 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 등을 가동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한다.복지부는 또 10일 오전 휴진한 의료기관에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약사회는 의협의 파업결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응급)의료기관 연계 및 연장근무 등의 비상근무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