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법망 찢고 빠져나가려는 시도"
李 "'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2025-05-02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밝히진 않았다. 다만 검찰이 최근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