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체질 개선 필요…벤처·창업 성장 필요
글로벌 시장 신산업‧신기술 육성 가치 올라도 국내 뒷걸음질 R&D 감축 비판에 태도 전환…질적‧양적성장 동시에 꾀해야
2025-05-0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창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위한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기술이 동반된 글로벌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기술‧신산업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급속도로 기술력이 발전했다. 당시 AI‧비대면‧제약‧바이오 등의 분야가 산업계의 이목을 끌었고, 챗GPT 등의 등장을 이끌어냈다. 미국과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도 연일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자체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타 국가에서 확보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장벽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는 창업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은 123만8617개로 전년보다 6% 줄었다. 정부는 부동산 창업(7만9076개)이 전년 대비 38.4%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창업이 줄어든 가운데, 치명적인 요소는 기술기반업종 창업 감소다. 작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22만1436개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향후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기술력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기업은 같은 기간 16만9188개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31조1000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R&D 다운 R&D에 투자한다’는 긴축기조에 R&D까지 포함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계속되는 비판에 노선을 선회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지난달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전략적인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르면,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은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긴축기조를 지속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지에도 공감은 하겠지만, 결국 창업기업의 의지를 꺾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적, 질적성장을 동시에 꾀해야 국가경쟁력도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