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끝내 합의점 찾지 못해
소득대체율 2%p 간극 못좁혀
2025-05-07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에 나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타결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로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기점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타진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한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인 내비친 반면, 정부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