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항공학적 검토 긍정적 결과치 도출, 해발 119m 일률적 완화 가능
2015-03-11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강서구가 김포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2012년 8월에 착수, 지난 1월에 완료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는 지리와 지형적 여건이 항공기의 비행절차와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이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7호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 장애물의 신·개축 또는 제거가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이번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내 마곡지구를 사례로 연구됐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1.5㎞ 이내의 인근에 있고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이며,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사례로 선정된 이유다. 따라서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활주로로부터 반경 4㎞ 이내의 다른 지역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법률적 검토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항공학적 검토는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에서 제시한 검토기준에 따라 연구됐다. 즉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을 모두 검토해 항공안전의 영향 유무를 판단했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마곡지구를 사례로 분석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해발기준 119m 에서 162m 까지의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절차에 의한 교통장주공역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존 또는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발기준 176m 에서 209m 까지의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구는 전국 최초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2013년 7월)’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에 항공전문가, 변호사, 지역주민 등 35명으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