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라인 사태' 정부 대응 촉구···"한일관계 파장 고려해 적극 나서야"
사태 촉발한 '해킹사고' 양국 공동조사 제안
2024-05-0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라인 경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인은 2011년 당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 재팬'이 개발한 메신저다. 일본에선 이용자가 9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면서 라인에서의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라인야후 최대 주주) 지분을 50%씩 갖고 있다. 단 한 주만 팔아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재차 당부했다. 윤 의원은 사태를 촉발한 해킹사고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해킹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해킹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부가 나서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