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경제규모 2050년 세계8위”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 높은 8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했고 이날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은 통일비용과 편익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11일 밝혔다.

홍 센터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인구 7400만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노동·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1조6430억달러, 2020년 2조77억달러, 2030년 3조28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40년에 영국과 독일을 추월한 4조9560억달러, 2050년에는 6조5600억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통일을 이루면 1인당 GDP는 2만2000달러로 주춤하겠지만 오는 2020년에는 2만8000달러로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2050년에는 8만6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것.

홍 센터장은 통일 후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북한경제 재건, 북한주민 지원, 제도 통합과 함께 사회혼란과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 간 이질감 등 여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통일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해, 연간 153억90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홍 센터장은 내다봤다. 북한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한국의 24.3배인 3조9033억 달러에 이른다.

국방비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GDP의 2.9%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0.1%씩 줄여나가 2027년부터 현재의 독일 수준인 GDP의 1.4% 수준을 유지해나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2050년까지 누적 1조8862억달러의 국방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남북 단일팀이 하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 이내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통일 한국의 국력지수가 1.94로 세계 10위에 오른다. 국력지수는 세계 총 국력 100을 기준으로 각국이 세계 전체 GDP, 인구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다.

홍 센터장은 “통일을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6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을 상기시키며 “통일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화 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