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세종시 이전 주장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상당수 세종에 위치,
2025-05-10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세종 이전을 주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엔 KDI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다.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금융위원회(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가 운영 중이다. 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한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해 총체적 대응 부실을 빗대어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