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일 尹 겨냥 강공 모드···'특검' 이어 '거부권 9개 법안' 재추진
간호법 등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요구 거세 "국민 거부 안돼"···시민사회 '거부권 거부' 움직임도
2024-05-12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정부·여당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9대 법안'에 대해서도 재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제53주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간호사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국민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대비와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힘이 방기한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간호법과 '채상병 특검'을 포함해 21대 국회 또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현재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진보당도 지난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 대통령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신태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농민을 버렸다. 노조법 2·3조를 거부하며 노동자를 버렸다. 간호법을 거부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를 버렸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로 국민안전을 버렸고, 방송3법 거부로 공영방송을 버렸으며, 50억 클럽(대장동) 특검법 거부로 사법정의를 버렸다. 유일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여 본인의 아내만 지켰다"며 "대통령이 끝까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거부권 법안'들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거세다. 11일에는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입법안이었다"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거부로 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고 야권의 재입법 추진 등을 촉구하는 행동을 지속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도 2차 거부권 거부대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