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국, 우주강국 도약 '시동'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 목표 고삐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구축 과제 '산적'
2025-05-1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정부가 우주 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 목표를 선언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에 놓은 과제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2040년에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30년 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40년에 2조7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 2023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최종 성공했다. 이에 세계 7번째로 자체 발사체에 자체 실용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국가가 됐다. 당시 이같은 성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말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발사된다. 2025년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2026년 초소형 위성 2~6호, 2027년 초소형위성 7~11호 등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이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우주항공산업 규모는 10조원,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친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국 과학기술 수준을 미국을 100%로 봤을때 한국은 81.5%로 중국(82.6%)에 역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우주항공 ·해양은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55% 수준에 머물러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32년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골자로 하는 우주탐사 영역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우주산업 세계시장 비중을 2045년까지 주력산업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우주 산업체 육성 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응해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과 우주항공청 중심의 효과적인 우주개발진흥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주 산업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효과적인 사업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