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마지막 경상보조금 지급…'1석' 조국혁신당 5억 수령
'4석' 개혁신당보다 조국당 2억 더 받아 4년 간 45억 수령 민생당, 이번부터 지급 제외
2024-05-15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9개 정당에 올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1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각 정당에 집행되는 마지막 경상보조금이다. 의석수 1석인 조국혁신당이 약 5억원을 받으며, 3억원 가량을 받은 4석 개혁신당보다 2억여원 많이 수령해 눈길을 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현 의석수 기준 155석인 더불어민주당에 51억6265만4000원을, 113석인 국민의힘에 48억9951만4000원을 지급했다. 양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전체 지급된 경상보조금 대비 약 70%가량이다. 또 6석인 녹색정의당에는 7억413만2000원, 5석인 새로운미래에는 6억9525만8000원, 4석인 개혁신당에는 3억2973만3000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의석수가 1석인 조국혁신당에는 5억2752만원, 진보당에는 2억7140만6000원, 자유통일당에는 3317만1000원, 기본소득당에는 748만1000원등을 각각 지급했다. 21대 국회에서 1석인 조국혁신당이 4석인 개혁신당보다 많은 보조금 액수를 받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균 득표수 비율이 조국혁신당에 비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 개혁신당이 3.61%로 2석을 확보한 바 있다. 경상보조금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지급된다. 다만 이번 2분기 경상보조금의 경우 15일이 공휴일로 전날인 14일 지급됐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는 지원금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이번 경상보조금 지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영돼 적용됐다. 직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및 비례 평균 2.08%를 득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민생당은 지난 1분기에도 약 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4년간 총 45억원을 수령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한 득표에 실패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기에 이번 경상보조금은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한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