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제도적 변화와 경찰 역할 강화로 타개하자
2025-05-16 윤영현 인천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매일일보 | 연예인 학교폭력 폭로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사건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잔인해지고,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실행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제도에 관하여 2024년부터 학생부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어 학생부 기록·관리가 강화되고, 조치사항 대입 반영도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도 최대 3일에서 7일로 연장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하여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었으며,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업무 또는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으로 구성된다. 전담 조사관은 피해·가해 사실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자문요청 등의 역할을 하며, 이에 맞춰 경찰에서도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2012년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 역할 강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 내용으로,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된 내용에 관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가하여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에 따라 현재 1,022명인 정원의 10%를 증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청,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도적 변화와 경찰 역할 강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영현 인천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