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 ‘안갯속’
여야 대결구도에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릴 수도 1기 신도시 재생 등 일부 지역구 현안은 합의 가능성
2024-05-16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26공급대책과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중과 완화 △안전진단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관련 법 개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월 22대 국회 개원에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당시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그 과정에서 원안에 미치는 못하는 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에도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됐다. 결국 지난 2월 통과된 법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변경됐다. 최근 다양한 정치적 사안으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충분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갈등이 불거지면 될 것도 안 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물론이고 양도세 감면과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 환수 등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 문제가 과잉될 경우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가 일부 정책에서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의 경우 1기 신도시 등의 지역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안들을 전부 수용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규제 완화 혹은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지라도 낡은 인프라나 주택들을 되살리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