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과방위, 내주 초 개회 가닥…민주 "여야 필요성 공감"
與, 라인 사태 외 현안 질의 불가 고수 민주 "전향적 태도 변화로 화답 촉구"
2024-05-16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라인 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과방위 소집 요구에 대해 "라인 사태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며 "내주 초로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라인 야후 사태만 국한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들이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라인 사태 이외 현안 질의 여부가 과방위 개회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을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을 질의하기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