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부처별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2025-05-1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중기 계획 기간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 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역동 경제 △재정 혁신 등 3개 세션별로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약자 복지 강화, 의료 개혁 추진 방안, 청년 미래 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 격차 해소 투자 방안 등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 경제 부문은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 혁신 부문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지방 교육 재정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