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익은 정책에 국민 우려 커지면 당도 주저 없이 정부 비판"
"주요 정책 입안 시 당과 충분한 협의 촉구"
2025-05-20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물러선 것과 관련,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외 직구 제품으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이같은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혼선을 빚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