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소상인 벼랑으로 내몰아”

이통유통協, 서울 보신각서 대규모 집회…잘못된 조치 개선 촉구

2015-03-13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생존권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조치 즉각 철회하라.”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연합회 회장은 13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주관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집회는 100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성명서 낭독, 종사자 연설, 구호제창 등를 각각 진행했다.

안 회장은 “지금의 장기 영업정지 조치는 소상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생존권을 절단하는 잘못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업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마냥 앉아서 당하지 말고 앞장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과 이선근·조충현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안중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잘못한 대기업은 웃고 그 밑에 소상인은 울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처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또 “결국 손해 보는 건 소상인”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소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막바지 자유발언에서는 소상인 대표 최원준 씨가 목소리를 냈다.최씨는 “대기업이 언제부터 대기업이였냐”며 “우리 소상인들이 업계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한편,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배효주 이통유통 부회장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상인들에게 도움 되는 부분은 없다”며 “벌을 받는 사람이 아파야지 애먼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