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조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중소·중견기업 70% 이상 혜택"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17조 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4-05-23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