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제로섬 게임이 된 최저임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저임금 딜레마』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따라 고용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군대에서 틈틈이 책을 집필한 그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의 시선으로 최저임금제를 분석했다. 최저임금 전쟁의 본질과 논의의 요점, 더불어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서술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최저임금 딜레마를 단순히 인상이나 인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담으며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마치 한 개인의 생존 수준을 재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공의 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