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여당, 연금개혁 결단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27일 최고위원회의서 연금개혁 합의 관련 발언 "모수개혁 처리 거부하면서 논의? 국민 속이는 것"
2025-05-2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면 1년 갈 테고 곧 지방선거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냐. 안 하자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거다. 이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달려있다"며 "회의 일자 갖고 계속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 억울한 죽음과 권력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냐"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