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엇갈린 평가···여 "개최가 성과" vs 야 "빵 셔틀 외교"
윤상현 "내년 APEC 시진핑 방한 가능성 커져" 서영교 "라인 문제 한일 외교와 별개라고 선 그어"
2025-05-27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라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빵 셔틀 외교"라고 질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 대외적 요소들이 한국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제안으로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국제정치학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중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북아 발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한다"며 "외교 성과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민생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라며 "한중 회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많아 보인다. 중국 측에서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재개하자, 또 2+2 외교 국방 대화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민관 1.5트랙 대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경제협력교류 회의 개최 등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한중이 전략 대화 재개를 합의하면서 내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시 주석이 2014년 여름에 한국을 온 다음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며 "작년 9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을 만났을 때 적당한 시기에 오겠다고 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와 한일 외교관계는 별개"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경제까지 다 내주는 거야'라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 일본에 행정지도, 지분매각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라고 선을 긋고 봉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독도도 내줄 기세가 되고, 일본에 가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라인 야후 문제 관련해서도 봉합을 시켰으니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외교와 별개 사안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외교 사안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 항의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굴욕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버린 대일 굴종 외교를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