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평화 위해 北 비핵화 노력 중요"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는 3국 공동 이익" "무역·투자·경제·안보 등 실질 협력 강화"
2025-05-2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일중이 27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라 자국의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 체제가 더욱 발전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3국은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동 선언문에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3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3국 간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공통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탄한 것과 달리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3국의 무역·투자·경제 등 실질 협력 강화도 알렸다. 이어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 미래 세대 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리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수출 통제 대화체를 신설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고 △한중 외교 안보 대화 신설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하반기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등에도 뜻을 모았다. 한일은 6월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 자원협력대화' 등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 경제 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