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줄어드는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찾아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첫 0.6명대…1분기 전망도 ‘흐림’

2025-05-27     이선민 기자
윤상현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가 더 이상 미래 일이 아니라 눈앞에 당면한 문제로 다가왔다. 정부와 기업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9일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2만 1442명)과 2월(1만 9362명) 모두 역대 최소 출생아를 기록한 가운데 3월 출생아 수 반등에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통상 한 해 출생아 수는 연초에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1분기 합계출산율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4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맡으면서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차원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보다 최대 1년 더 긴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 출산지원금도 지급한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약속한 중견기업도 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달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첫째와 둘째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높이고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출산장려책을 깜짝 발표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부영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시무식을 열고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쌍방울그룹도 첫째 3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4000원의 출산장려금을 누적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까지 충산장려금 혜택을 받는다면 총 1억원이 된다. 유아동 대상 사업을 펼치던 기업들은 저출생으로 매출이 줄어들자 빠르게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과자 업계는 먹태깡을 시작으로 어른용 과자, 안주용 과자 시장을 겨냥했다. 분유∙우유가 주력 상품이던 유업계 또한 빠르게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섰다. 기존 우유에서 발효유, 대체음료, 단백질 음료 등 어른들도 즐기는 시장은 물론 시니어 시장까지 개척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의 축소이자 매출의 축소로 이어진다”며 “기업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것부터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 모두가 저출생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