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데이터 주권 강화로 가는길…민관 협력 필수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주권 확보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386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활용,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면서 정부안보다 124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정부'에는 1944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740억원)을 비롯해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1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똑똑한 나의 정부 예산은 882억원으로 행정서비스 통합창구 구축(104억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79억원) 등이 진행된다.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분야는 민관성장 플랫폼으로 5461억원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신뢰·안심 DPG 구현 예산은 595억원이다.

디지털 주권 확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거론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의 협력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했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돼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