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발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여야 '극한 대결' 서막
민주·조국혁신당, 제1호 법안으로 '특검' 발의 수적 열세 與 대응책 전무···'거부권 정국' 반복될 듯 대통령 거부권 반복도 부담···14번으로 역대 최다
2024-05-29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새 국회가 '특검 정국'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서 여야 '강 대 강' 충돌로 인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맞서더라도 범야권 192석에 여당 이탈표 8석만 더하면 이마저도 무력화돼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대결 정치가 심화할 수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공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조국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한다"고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자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에게 "오는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국혁신당 의원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과도 뜻을 모은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부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재발의 대기 중에 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망라한 '종합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