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2015-03-1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주지청에 따르면 선관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전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대책회의는 선거 80여일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천 경쟁 및 선거분위기에 대비하여, 선거 관련 주요 동향 및 수사상황을 공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선거 예방활동 및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방안이 논의했다.이번 2차 대책회의 내용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대비 1차 유관기관 대책회의 논의내용 재점검으로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 가동 현황 ▲중점 단속 대상 선거사범 선정 및 엄정, 신속한 처리등이다.특히 종전 지방선거 사범 대비, 제6회 지방선거 사범 접수현황 및 특징 분석에 따른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전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 선거사범으로 선정하고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신속하게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선거사범 처리할 예정이다.여주지청 관계자는 "각 기관별 선거대응 현황 및 선거사범 대책 등을 공유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효율적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여주지청은 부장검사, 공안검사 2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여주지청'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여주시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료시까지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비상근무, 불법선거 감시 및 단속활동 강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