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군 사망사고에 野 '신원식 책임론' 제기···파면 주장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의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대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거론하며 신 장관의 파면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군 내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해 국방부에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강원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한 군기훈련 후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20대 훈련병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민석 대변인도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3석을 얻으며 원내에 입성한 개혁신당은 신원식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심기 보좌'에만 치중한 결과가 군 내 사망사고라고 직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속된 말로 쌍팔년도 군대에서나 있었던 문제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되살아났다"며 "9년 동안 없었던 수류탄 폭발사고가 이 정권 들어와 다시 터지고,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정식 자대 배치도 받지 못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단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군인이 정치에 기웃거린 결과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철 지난 이념 논쟁에만 몰두하고 10개월 넘게 채상병 사건 축소 은폐에만 급급해온 윤석열 정권과 '폴리아미' 신원식 장관이야 말로 진짜 책임자요, 범인"이라며 "책임자 신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30일 신 장관의 주재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군대 내 인명사고에 대한 미연 방지책을 논의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안정적 부대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달라"며 "교육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 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