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벌써 80여일이 지났다. 지난 21대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치세력과 의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파탄과 여당의 민생 발목잡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의가 부결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은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다들 앞으로의 3년이 너무나도 길다고 한다. 그렇기에 본인은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 범야권의 200석 확보를 주장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대통령 탄핵가능 의석인 200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탄핵가능의석은 도달하지 못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무능정권의 폭주에서 비롯될 대립정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거 같다. 이러한 국면이 계속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것은 지금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지방정부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와 그로 인한 대립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더욱 지역민생을 돌보지 않고,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과 올리기에만 열을 올릴 것이다.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구에서는 정치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그와 관련한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소재물들을 찬양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예산적 지원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사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말한 지방정부가 있었나? 오히려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게 공을 던져놓고,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차 무늬만 지원책인 허술한 것들뿐이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권, 이러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여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가 정말로 중요하다. 2026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아마도 그 다음 해인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초전의 성격이 작용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선거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결국 청년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본인이 청년이어서만이 아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태원 참사'를 시작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전세사기' 문제 등등. 정말 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갔다.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죽어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청년을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대상으로 먼저 인식하는 정치세력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파탄나고 있는 민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본인이 본지에 기고한 글처럼, 이제부터는 청년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정치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력을 위한 정당의 전폭적 지지와 육성을 천명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 총선처럼, 특정 세대만 바라보고, 86세대의 기성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와 선거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나쁘다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아깝게 200석을 못 채운 '2% 부족한 개혁 준비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2030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다가올 26년 지방선거에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을 배출해내야 한다. 본인은 정권교체보다 세대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과 같은 대립의 정치, 파국적이고 망국적인 정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