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세 등 종합 개편 논의
정치권도 개편 공감…7월 세제 개편안 포함 전망
2025-05-3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가 제기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상속세, 유산세 등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인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며 개편안이 나왔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 발언이 나온 만큼 정부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22년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는 기재부 단계에서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