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월 재개 무산… 전면금지 장기화할 듯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기에 전면금지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이달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이 같은 논란에 이 원장은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말한 것이고,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6월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 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해 이 원장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 전체를 환류하는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이를 내년 1분기까지 모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금감원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는 ‘중앙시스템(NSDS)’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불법 공매도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KRX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취임 10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시스템 개발이 빠르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