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극한 대립…여 "국회의장 내놔야" vs 야 "국회법대로"

원구성 시한 나흘 앞두고 '평행선' 추경호 "국회 민주 의총장 만들려 해" 박찬대 "합의 안되면 국회법 따라야"

2025-06-03     문장원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내세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만일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만으로 '민의'라 외치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는 건 국회법 취지도, 민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 없이 국회를 자기들의 의원총회장처럼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왔던 국회 원 구성 관례다. 민주당이 소수 여당일 때도 주장하고 존중했던 원칙"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국회의장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려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행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18개 상임위 독식으로 자체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따른 역풍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야 이견에도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