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주재, 제2차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부처별 심의결과 및 쟁점사항 점검, 기재부 심의 대응방안 등 논의
“양적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자세 가져 줄 것”
2024-06-05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5년도 정부예산의 부처심의가 마무리되고 6월부터 기재부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2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부지사, 실국장, 산림·국토교통·환경·국방·국회·국비전략·해양수산 중앙부처 지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부처심의 결과와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기재부 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미래사업은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 원(총182억), △의료 반도체센서 실증플랫폼 구축 10억 원(총192억),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 환경 조성 28억 원(총200억), △헬스에이징 SOS 사업 28억 원(총300억) 등으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보완 및 대응 방안을 의논하였고, 반영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했다.
또한 △제2경춘 국도 500억 원(총12862억), △영월~삼척고속도로 30억 원(총52031억),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250억 원(총8552억)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협의 및 사전절차 조기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R&D 투자확대, 필수의료 강화, 총선 및 민생토론회 예산지원 등으로 인해 他분야 예산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실국별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부처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살펴 보완해 줄 것”을 전하며 부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원관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국비확보는 지방비 매칭까지 연결되는 만큼 양적 성장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자세를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