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사로 바쁜 각국 정부…디지털정부 구축 중
D5였던 협의체 D9+로 확대…UN 미래정부상 신설 DX 촉진
2025-06-09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본격 구축에 나섰다. 해외 주요국도 각종 서비스 인프라를 디지털로 옮기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플랫폼 정부와 개방형 정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2위에 올랐다. 덴마크 정부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디지털전환(DX)를 위해 2011년부터 재무부 산하에 디지털청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해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술한 ‘디지털 기술 모델’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정부에 필요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실효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정부 업무 지원 플랫폼 '엑스로드(X-road)'는 디지털 국가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3000개 이상의 분산된 공공·민간 DB를 연결해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데이터 교환 서비스로 전환했다. 신원인증, 납세, 교육 등 기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해 정부 등록 기관들 사이에서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를 넘어 성공적으로 디지털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 구축이 눈에 띈다. 1884개의 정부 웹사이트를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합해 정부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가 신원을 증명하는 단일 공통 신원 보증 플랫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더불어 최초 디지털정부 협의체 5개국 중 하나로, △2010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UK) 구축 △2017년 디지털플랫폼정부(GaaP) 이행 전략 수립 △2020년 국가데이터전략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80년부터 전자정부를 추진, 2014년 스마크 국가 전략을 수립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디지털정부 건설에 나섰다. 적절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사이버 사이버보안법 개정하며 사이버 인프라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 보안 기관의 관리·감독 대상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및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의 공무원 역량을 평가하고 증진시키는 스페인의 ‘BAIT 시스템’ △구성원의 디지털 스킬과 디지털 태도를 평가하는 이탈리아의 ‘딥 스킬’ 등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나라간 협력 사례도 돋보인다. 지난 1월 영국과 일본은 제2차 장관급 디지털 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일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미 양국은 2022년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공동 파트너십 하에서 양국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데이터, 디지털 규제 및 표준, 디지털 혁신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영국, 한국과 아프리카 등 나라 간 정상회담을 통해 디지털 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5개 부분의 미래정부상을 신설해 디지털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래정부상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팀을 포상하는데, 세계 정부의 디지털화 주요 동향을 반영하고 새로운 디지털정부 우선순위와 트렌드를 조명해 시상한다. 이번 시상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오픈소스 창작상'으로, 팀이나 사람이 아닌 인도 방갈로르의 통합 디지털 건강 솔루션 ‘밤니(Bahmni)’가 수상했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해 인터넷 서비스 및 인프라가 제한된 환경 거주 지역의 의료 및 치료 품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