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탈환' 강행에 與 "'이화영 대북송금' 연루 이재명 방탄용”"
野 '일방적 원 구성'에 與 "방탄 목적 불과" 직격 與 잠룡들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맹공도
2025-06-09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입법안 전반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맡는 한편 검찰과 사법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당이 관례적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정청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특검법, 탄핵안 등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기존 검찰 조직에서 특검으로 수사권을 이관하고, 나아가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는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건 재수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이후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진실을 덮을 궁리만 한다. 판결 이후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 만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대북송금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방탄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