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소상공인 대다수는 최저임금의 인하 또는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64.9%, ‘동결’ 33.6%로 응답했다. 소상공인 98.5%가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지난해 1232만5000원, 올해 1223만6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0.9%에 그쳤다. 월평균 영업이익도 2022년 265만6000원, 지난해 282만3000원, 올해 273만2000원으로 CAGR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지난해 292만7000원, 올해 295만5000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했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크다’가 8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많은 소상공인이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