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날카로운 질의, 답변 이어가"

시립도서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2025-06-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별 날카로운 질의,답변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구리시 시립도서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등에 대한 여, 야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요지등 주요발언을 살펴본다. 

◆  양경애 의원 주요발언

"인창도서관, 트렌드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활용...개선방안" 촉구 

양 의원은 인창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 공간사용이 비효율적인데 열람실 일부 공간을 잘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공유공간(북카페 등)으로 만든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준 기반 인력 충원" 요구

행정안전부 CCTV 관제센터 운영 기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화

◆ 신동화 의원 주요발언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벌써 2년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지적 

신동화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각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기고, 이러한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시장도 공석,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개발교통국장도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행정 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과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구리시 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지적...지역내 업체 균등한 기회 제공 주장

신 의원은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한 업체당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를 어긴 사례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수의계약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의계약 실무검증 TF 구성,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 지역내 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성태 의원 주요발언 

김성태

"저연차 퇴직공무원 증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 촉구

김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무연도 5년 미만인 퇴사공무원이 6천6백여 명, 2022년에는 1만3천3백여 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젊은세대 탓이 아닌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변화, 업무 문제들을 간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단하여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지역업체 활성화, 유연한 계약 행정업무 수행" 요구

김 의원은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단순공사 또는 용역 수의계약 시, 면허 등록업체 외 일반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규모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 행정업무 수행을 요구한 것이다. .

◆ 김용현 의원 주요발언 

김용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업체정보 홍보방안 마련" 촉구 

김 의원은 "지난 4월 기준 소매업을 포함하여 구리시 전체 상권 일년 매출액에서 구리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을 발굴하여 DB화 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명확한 우선구매 촉진 기준 마련, 업무지침 프로세스화 및 공공기관 배포, 홈페이지 게시,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와 업무범위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제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올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 민원처리 시스템이 중단 사태가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 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구리시는 2016년 이후 8년 동안 보안시스템 등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점점 강화될 보안정책과 개인정보정책에 따라 전문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정은철

"불법현수막 정비,필요성" 재강조

정 의원은 "구리시 주요 도로에 게첩되어 있는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설치방법을 준수하도록 각 정당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야 한다"며 불법현수막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및 저단형 지정게시대로 이동 게첩하도록 계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장자호수공원역 보도 긴급 점검" 요구

정 의원은 "장자호수공원역 사거리 보도 공사현장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은 보도블럭이 연결부분의 높이가 달라 단차가 생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틈새가 벌어져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현장 점검 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구리시 보도의 점자블럭 중 시각장애인들이 혼동하도록 설치된 곳이 있다"며 "구리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김한슬

"열람실 없는 교문·갈매도서관...주말 자료실 연장 운영 검토" 요구  

김 의원은 "교문방정환도서관과 갈매도서관 자료실 내부의 열람 공간을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과 동일하게 평일 밤 11시, 주말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창도서관과 토평도서관에는 전통적 형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복합 공간으로 디자인된 갈매도서관과 교문방정환도서관에는 별도의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 내부의 책상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자료실은 평일 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별도의 열람실 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열람실 역할을 수행하는 자료실을 연장 운영해야만 거주 지역에 따른 시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구리시 ‘여성 밤길 치안’ 안전지도... 곳곳에 구멍 있어"

김 의원은 수택동 재개발구역 인근지역의 치안안전시설(CCTV, 가로등, 방범등 등) 확충과 구형 방범용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살펴보면 구리시의 "여성밤길치안안전" 지도에서 수택 및 토평동 구도심과 갈매 일부 지역에 치안안전시설이 부족하는 것이다. 특히 이곳은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 CCTV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 경찰의 우범지역 순찰 등을 위해 소관 부서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이경희 의원 주요발언 

이경희

 "나그네 정신이 아닌 주인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 근무환경 조성" 강조

이 의원은 "휴직으로 인해 다른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을 배치하여 복귀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성과급은 직원과 부서가 각각 골고루 균형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젊은 공무원들이 희망을 품고 시작했으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오르지 않아 열심히 일할 수 없다."며 "나그네 정신이 아닌 주인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GH 이전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차질없는 진행" 요구

이 의원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단계마다 대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7년에 착공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사업에 대해서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