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규제개혁 성과 조기 창출해야”
2015-03-22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조기 창출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최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 명을 불러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주관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 장관은 워크숍에서 1년간 미래부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했다.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시했다.한편 토론에 앞서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규제의 정의, 국내 규제의 문제점, 규제 총량제, 규제 영향 평가, 외국사례 등을 설명했다.또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