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도 역할과 책무 강조
지정폐기물매립시설 졸속 추진 문제 지적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 강화 촉구
2024-06-15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하여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경기도 기회소득을 통해 도서 문화 보급을 위해 애쓰는 사립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신미숙 의원의 도정질의로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향유를 위해 봉사하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활동이 조명되었으며, 그분들의 노고가 인정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여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