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안 지진, 특교세로 우선 지원 검토···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고려"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3만원 바우처 360만 가구에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도 검토
2025-06-1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당정은 16일 전북 부안 지진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자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국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먼저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당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적게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고, 피해조사 결과 나오기 이전에 가용 재원을 발 빠르게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교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지진 발생을 우려하는 상황을 전하고 지적했다"며 "정부는 당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감 건축물 내진 보강지원과 함께 단층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표현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장 대변인은 전했다. 장 대변인은 "당은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장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고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