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등기소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

2015-03-2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등기소 통폐합 문제가 홍보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이 알지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천지방법원 등기과와 인천지역 등기소 6곳이 2015년에 완전 폐쇄되고, 대신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법원 자리에 인천가정법원 및 등기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된다.인천가정법원이 신설되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함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보다 더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인천지역 등기소의 경우 강화를 제외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등기과와 등기소가 모두 석바위로 이전함에 따라 먼 거리지역의 주민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대법원은 전국 68개 등기소를 통폐합해“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등기소 인원이 감축되고, 등기소 방문자수가 현저히 감소해 기존 등기소를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현재 등기업무는 90% 전산화돼있다”며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등기소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인천 지역 등기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그동안 각 지역 등기소를 이용해오던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부평구 계양구 등 북인천지역 등 석바위와 거리가 먼 곳의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인터넷 사용이 부족한 취약계층들은 등기 업무에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의 한 관계자는“온라인상에서 등기부등본 등본 등을 충분히 뗄 수 있는 만큼 주요 자치구마다 설치된 등기소를 줄여 불필요한 인력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등기소 현황은 학익동 지방법원 등기과(남구, 연수구),동인천 등기소(동구, 중구, 옹진군), 북인천 등기소(부평구), 계양등기소(계양구), 남동 등기소(남동구), 서인천 등기소(서구),강화 등기소(강화군) 등 6곳의 등기소가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