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법사위만 달라고 제안…역제안은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
"국정 바로 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
2025-06-1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만 돌려주면 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중재안이나 역제안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받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를 받아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을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방송 3법을 관할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단칼에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에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 11일부터 연일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뽑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는 정보·여성가족위·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주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직 7개를 받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 좌청룡 우백호 같은 것"이라며 "단순히 협상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있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 배분한 것에 사임을 했고, 사퇴 촉구 결의안 등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부담에 대해선 충분히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먼저 우리가 중재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답변할 차례다. 당장은 7개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18대 국회 때는 우리가 수가 더 많았음에도 참고 참으며 뽑았는데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러는 것은 헌정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심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 1대 1 토론을 제안한 것에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당장이라도 토론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14일 박 원내대표를 향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백지화를 거듭 요구하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