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中 전기차 배제하는 글로벌 관세 부과 더 심해진다

2025-06-17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최근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전쟁 중 자동차 분야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미·중간의 경제 갈등에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 전쟁은 더욱 치열하다.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을 앞서서 시작한 중국산 전기차 산업은 이미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에 힘을 받았다. 이를 빌미로 서방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문제 삼아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우선 미국이 나서 중국산 전기차를 더욱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미 약 25%의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관세를 4배로 높여 100% 진행했고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더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약 2~4배 정도의 관세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산 전기차가 직접적인 미국 수출보다는 멕시코 등 우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움직임에 따라 미국은 제재를 고민 중이다. 현재에도 중국 전기차를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완성 전기차를 직접 판매하는 전략을 포함해 SKD나 CKD 형태의 부품을 수입하고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우리 부품을 활용해 조립과 검사 등을 통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윤을 나누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중국기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브라질과 튀르키에 등도 이미 대중국산 자동차에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상기와 같은 폭탄 관세 부과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 시장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전기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높은 관세 부과는 의미가 없다. 미국 시장에는 근접도 하지 말라는 경고다. 미국 시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은 바로 유럽이다. 유럽시장은 미국과 달리 관세가 10%로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 부분 공략했다. 작년 후반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관세 부과를 결정해 당장 다음 달부터 더욱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BYD 등 핵심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낮게는 약 17%, 높게는 약 37%의 관세를 추가해 전체적으로 평균 21%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공략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복관세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중국 전기차 진입을 막고 이미 진입한 시장까지 막으면서 우리에게도 반대 급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우리가 새로 공략하는 시장에서 치열한 전쟁이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1위는 토요타이고 그 다음 폭스바겐그룹, 현대차그룹 등이나 앞으로 전기차가 기반이 되는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글로벌 1위는 중국의 BYD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차종은 물론 현지 입맛에 철저히 맞는 마케팅 전략 등 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관세를 높이기 어려운 우리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공략이 본격화돼 더욱 우리 본 마당에서의 시장 고수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