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잡는다면서 특례대출 늘리는 정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에 우려가 흘러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사이 아이를 낳은 무주택·1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지원한다.

지난 1월 29일 출시 이후 2개월간 누적된 신청 건수가 1만8358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기업 등에서 일하는 중산층 이상 부부는 소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7000만원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가계부채 역시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동안 1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1~5월 은행에서 공급된 디딤돌·버팀목대출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이 기간에 늘어난 전체 주담대(17조5200억원)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증가액은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4000억원, 3월3000억원, 4월2조 8000억원, 5월 3조8000억 원으로 최근 두 달 연속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디딤돌·버팀목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각각 1500만원 완화하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