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위증교사 의혹' 띄우기…'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추경호 "더불어명심당 안돼"…'사법파괴 저지 특위' 출범도
2025-06-18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이 '위증교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다. 여당 일각서 이 대표의 '정치권 탄핵'까지도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고 맞서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신속 진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관련 의혹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규정도 폐지하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김 전 비서에게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다. 세월도 다 지났다"며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고 김 전 비서를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녹취 자료 공개 배경에 대해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지속된 맹공에 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형태"라며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냐"라며 "있는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박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께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지겹도록 들었다"며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라.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검찰과 여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