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충돌 점입가경…與 "헌재 심판청구" vs 野 "국회 폭력 세력"
추경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확인 청구"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방탄하겠다는 것" 비판
2025-06-1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주째를 맞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폭력 세력'이라고 맞받으며 갈등은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에도 같은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같은 사안에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거대 야당의 원구성 독주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언제까지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위한 나름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헌재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의 나머지 7개 상임위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주를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진짜 목적이 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 윤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며 "원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2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