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단통법도 폐지하겠다"
"정부 '주 52시간' 탄력 운영은 개악, 협조하지 않을 것"
2024-06-1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짧은 시간 고효율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탄력 운영을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4.5일) 근무제 도입을 당 내 노동 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스웨덴 등에서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번아웃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일부 우리 기업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달 간 더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OECD 37개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단통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장치가 됐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라며 "그런데 가계 통신비가 월 13만원 육박하고 고가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고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통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