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격의 K-방산' 정부 힘 모은다
관련 부처, 방산업계 지원 강화 위해 잇따라 평가회의·간담회 개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서 '정부 합동협상단' 구성해 지원키로. 산업부-코트라-방사청 최근 정부 간 계약 통한 수출 확대 지원 논의
2024-06-19 서영준 기자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정부가 수출 영토를 넓히며 세계 4강 고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K-방산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약 27조50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방산업체들은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수출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들은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 13일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방산 정부 간(G2G)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며 방산기업의 정부 간 계약을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G2G 수출 유망국 및 프로젝트 정보 △G2G 계약의 특징과 유의 사항 △G2G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G2G 수출은 정부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방산·인프라 건설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서 활용된다.이재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G2G 거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 확대, 이행 관리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등 G2G 수출 확대를 통해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