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양립·양육·주거'로 저출생 해결 강조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재 "인구 감소로 국가 존망 걱정하는 상황"
2025-06-19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과 관련해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육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면서 유보 통합을 추진해 "제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늘봄학교 대상도 2026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대책과 관련해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며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저출생수석실 설치와 신설 계획을 밝혔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부처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기겠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